박지혜 의원 소속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 촉구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박정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피력 중인 상황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 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년~2027년 내 의무화 시행 시기를 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각국의 ESG 공시 정책은 전 세계 투자자의 중대한 관심사”라며 “책임투자원칙(PR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지속 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 등 120개 투자 관련 기관은 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공시기준의 2025년 도입을 국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재계의 주장대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공시 사항과 범위 등을 축소한다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으나 결국 국내 대중소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ESG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인 PRI는 국내 NGO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법정 보고 체계에 2026년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PRI는 “현재 일관성 있고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본이 넓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PRI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이 국제 정합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ISSB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ESG 금융제도 전반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첫 단추인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며, 비교적 늦은 2027년을 의무화 시기로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5%, 국내 투자자의 85%가 기업에 대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원칙이 담긴 공시 초안에 동의했다”며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도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로드맵 제시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통한 2026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실시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여 활동 및 영향을 분석해 오픈소스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싱크탱크인‘인플루언스맵’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인플루언스맵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기후 공시에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정책 관여 활동의 일치도 모니터링, 기후 정책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그리고 정책 관여 활동의 구체적 설명 등을 필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