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 30.34%

송기헌 의원 “하자 감소를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 필요”

2025-09-26     최용운 기자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지난달 강원도 춘천시 학곡지구의 한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전문 대행업체 대동 시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불신이 입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반증하는 단면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하자판장 비율로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사건수가 4819건, 세부하자수는 1만55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이중 동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비율은 최근 5년간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만5574건이다.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이 30.34%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 접수 건수가 860건, 하자판정 건수가 4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수 및 하자판정 건수를 기록했다. DL이엔씨가 하자판정 18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계룡건설산업 160건, 대우건설 127건, 롯데건설 110건 순이다. 하자판정 비율로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236건의 사건접수 건 중 160건이 하자로 판명되어 하자판정비율이 67.80%에 달했다. 이어 DL이엔씨 51.92%(364건 중 189건), 현대엔지니어링 48.05%(154건 중 74건), GS건설 46.74%(860건 중 402건) 순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았다. 아파트 하자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저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수만 파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사전점검 전문 대행업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라며 “건설사들, 특히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의 경우 그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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