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집계에서만 짝퉁 5500건, 국내 플랫폼 전체 적발건수와 맞먹어
김동아 의원 “중국발·폐쇄형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확산, 규제 시급해”
2025-09-26 박영주 기자
김동아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알리‧테무 등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짝퉁 상품’이 올해만 약 5500건 이상 적발됐다. 중국발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에 대한 첫 공식 집계에서 이같은 숫자는 이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9만건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다.
폐쇄형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에서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8배 이상 급증했다. 두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은 2022년에 약 700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만8000건이 적발됐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올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전체 19만건 중 10만건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들 플랫폼은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관계로 규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발 쇼핑몰인 알리와 테무에서는 약 5500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이는 주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전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발 온라인플랫폼 위조상품 단속을 처음 실시한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큰 적발 규모이다.
위조상품의 추정 정품가액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114억3000만원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의 집계를 합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일반 온라인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SNS, 폐쇄형 플랫폼 등에서의 위조상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발 플랫폼의 짝퉁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