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주號 캠코, “해외 먹튀 이민족” 안잡나 못잡나

2025-09-29 이영선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누적된 미회수 채권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받아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가 올해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으로,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가운데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7800만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47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백만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