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3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민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숙박비 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일부 숙박업소들이 적발됐으며, 줄어든 지방세로 견고한 지자체들도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외에도 실적 없는 한국은행의 모바일현금카드 사업, 당근마켓의 고액 사기 증가, 기능성 표시식품 온라인 부당 광고 급증, 산재 은폐 및 미신고 적발, 통신 3사의 환급금 미지급 문제 등,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본다.
#숙박비 지원 악용해 숙박 가격 악의적 인상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들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정부의 숙박비 지원을 악용해 숙박 가격을 악의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되어 정부가 해당 숙박업체에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는 1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2024년 상반기 기준 520건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사업 종료 시 그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악의적 가격인상 사실이 적발된 숙박업체들이 별도 제한 없이 차기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년 11월 문체부가 숙박업체의 악의적인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실제로 이기헌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 사업에서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는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숙박요금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부자 지자체도 세수펑크 직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자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 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2529억원 대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시로, 올 상반기 379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상반기 1천 978억원에서 80.9%가량 크게 줄었다.
이어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가 올 상반기 596억원을 징수하며 전년동기(2천 585억원)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고,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491억원을 징수해 전년동기(1천 600억원) 대비 69.3% 감소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65.9%),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65.9%), LG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53.7%)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이어서 경기 용인(49.1%), 충남 천안(40.8%), 경기 화성(40.8%), 경기 부천(37.6%), 경기 고양(36.3%), 경기 성남(32.9%), 경기 안산(31.9%), 경북 포항(26.2%), 경남 창원(25.3%), 경기 남양주(21.7%), 인천 연수(21.1%), 경기 안양(19.7%), 충남 아산(17.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배경에는 장기 수출 불황의 여파가 지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63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 줄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3.7%, 석유화학 수출이 15.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9억 달러를 상회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발표된 30조 국세 세수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모바일현금카드 사업, 실제 점유율 0%에 불과
한국은행이 모바일 금융 확산 추세에 따라 추진했던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의 실제 점유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현금카드 직불결제 실적 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현금카드 실적은 최초 시행했던 2020년 이후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1분기까지 전체 직불결제 시장에서 0%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 시행 이후 전체 직불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 700만건 중 한국은행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016건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스마트폰 이용 및 모바일 금융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함으로써 소비자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했다.
문제는 실적이 저조하며 실적 대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 1분기 전체 직불결제 시장 규모 60.8조원 중 한국은행의 모바일현금카드로 소비자가 이용한 직불결제 규모는 151만원에 불과했다.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용 단말기 구입비용 등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1억 3400만원이 소요됐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억 2500만원의 홍보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모바일현금카드의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은 홍보 예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매입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펼쳤으나,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 매입한 총 966개의 문화상품권 중 2024년 기준 3835개의 잔여수량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잔여수량의 경우 차후 홍보활동 수행시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모바일현금카드 직불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인프라 역시 열악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 3곳의 가맹점에서 모바일현금카드가 결제가 가능했으나, 2024년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에 인수합병되면서 가맹점 개수 역시 2곳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의 소비자 결제 편의성 및 다양한 지급수단의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부족 및 가맹점과 직불결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상황에는 공감했다.
이외에 한국은행은 홍보활동 강화 및 향후 삼성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사와 협력하여 한국은행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민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태호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후 4년이 넘었지만 주요 기능인 직불결제 실적 하락 및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며 ”실적 대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만큼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거래, 고액 거래 늘며 사기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 6869건으로 약 60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4만 4551건을 기록해 반 년 만에 지난해 1년간 거래 건수에 근접했다. 부동산거래 역시 2022년 7094건에서 2만 317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은 3만 448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1년간 거래를 뛰어넘었다.
문제는 중고차, 부동산 등 고액 거래가 늘자 이를 노리는 사기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중고차,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지난해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7월엔 39건에 달했다. 중고차, 부동산 외 다른 물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4천여 건에 달하며 이 추세면 올해는 5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유형은 허위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더 문제는 중고차나 부동산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큰데 비해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근은 3900만 명이 가입했고, 실제 이용자 수는 1900만 명가량이다. 그러나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확인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을 활용하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사기가 발생해도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당근 판매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지인 등 차를 올렸다는 식으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장치도 없어 미끼 매물이 많고,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끼리 거래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도 크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중고차, 부동산거래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국토부는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와 부동산이 얼마나 거래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플랫폼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있겠나”라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중고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큰 금액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주거권과 이동권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9년 833억 원에서 2023년 18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능성 표시식품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 부쩍 증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7월까지 71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품 관련 신고 접수를 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통계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되어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85건, 63.9%),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1건, 23.3%),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8건, 6%), ▲소비자 기만 광고(5건, 3.8%), ▲거짓·과장 광고(4건, 3%) 순이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으나,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신고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재 은폐 및 미신고 적발, 5년간 19만건
산재를 입었지만 산재은폐·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19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 9494건(26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 9734건에서 2022년 5만 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4만 6552건으로 나타났고, 적발 금액도 2020년 약45억원에서 2023년 약6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었지만 산재은폐·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19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 9494건(26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 9734건에서 2022년 5만 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4만 6552건으로 나타났고, 적발금액도 2020년 약45억원에서 2023년 약6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미신고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연간 4~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뿐이다.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 3사, 꾸준한 영업이익 증가에도 미환급 금액 최대 규모 예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국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올해는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미환급 금액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19~`24.6)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7조 531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미환급금이 191.6억 원이나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작년 미환급금 전체 규모와 맞먹는 금액인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상반기에만 쌓인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사상 최대의 고객 미환급금 규모를 예상하며, 이번 국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정부와 통신사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매년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고 통신 3사 통장에 쌓여만 가고 있다. 통신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간 수조 원의 영업 수익을 올리는 통신 3사의 성의 없는 고객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훈기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매년 30억 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