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가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2024-10-07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국감이다.
대략 20여일 간의 국감이 매년 진행된다. 정부기관은 비대해졌고,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은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20여일 동안의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상설국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필요하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도 충실한 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도 국감을 위해 단단히 준비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호통 국감,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쟁국감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 국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보좌진도 충실히 준비하고 날카로운 송곳질문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후 충실한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