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는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부실한 관리와 정책 실패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5년간 48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중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 8월)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건수가 총 45건, 원산지 미표시 건수가 3건 등으로 총 48건의 적발결과가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품목은 돈가스, 다시멸치, 간고등어, 명란, 냉동문어, 골드키위, 망고, 과메기, 단호박, 마늘쫑, 오렌지, 체리, 염장해파리, 청국장, 반건조오징어, 닭식육제품, 양념 소불고기, 돼지막창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등을 한 것으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망라돼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중국산 물고사리·마늘쫑을 국내산으로 표기, 미얀마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필리핀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표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국내산정육과 외국산 양념으로 제조된 돼지고기 완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분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1건, 판매 중지 및 회수가 1건뿐이고 나머지 46건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그쳐,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가격 표시기 또는 POP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발 후에는 대부분 현장시정이나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지역농협 업정평가시 5점이 감점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믿고 찾는 우리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는 슬로건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라며,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진시켜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기획사, 팬심 악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 폭증...문체부는 방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문체부 국감에서 하이브 등 대형기획사의 팬심 악용한 사행마케팅 소비자피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 등 대형기획사는 아이돌 팬사인회 참석권, 포토카드 등 확률형 경품을 앨범에 끼워파는 이른바 사행성마케팅을 펼쳐왔다.
400만원어치 앨범을 구매하고도 팬사인회에 탈락한 사례, 가족카드로 200만원 넘는 돈을 몰래 쓴 미성년자 등 소비자 불만이 SNS 공간에 넘쳐나고 있다.
폭증하는 불만은 소비자원 상담통계에서 확인된다. 하이브의 경우 2018년 4건이었던 상담건수가 2021년 239건으로 폭증했다. 누적상담건수는 하이브 708건, SM 334건, 카카오 157건 등으로 대형기획사에 집중됐다. YG는 11건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 키워팔기 불만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도 앨범 판매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047만장이던 앨범판매량이 2023년에는 5487만장으로 급증했다.
불필요하게 구매한 앨범은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편법기부에 악용됐다. 모 연예인 팬클럽이 기부한 100억 중 75억이 앨범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공정위는 게임아이템 및 랜덤박스 등 확률형 상품전반에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가“문체부가 게임법 정부개정안에 ‘확률 정보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에, 정책 일원화와 시장 혼란을 줄이는 취지에서 문체부에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바톤을 이어받은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규제했지만 대형기획사의 사행성 마케팅은 놓쳤다.
정연욱 의원은 “하이브 등 대행기획사가 아이돌 끼워팔기로 K팝 명성에 먹칠”하고 있다며 “문체부 정책 실패로 K-POP 팬심이 사행성 마케팅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수협이 운영하는 위판장 중 절반가량 6대 저온·위생시설 미설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이 “수협이 운영하는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위생시설이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판장이 125개에 달했다”며 “위생 사각지대인 수협 위판장의 현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수산물 위판장별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저온 저장고, ▲냉동(동결)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 시설, ▲저빙 시설, ▲오·폐수 시설 등 6대 저온·위생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19개(8.8%)뿐이었다.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위생시설이 1개도 없는 곳이 125개(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개 설치된 곳이 23개(10.7%), 2개 설치된 곳이 16개(7.4%)로 3/4을 차지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판장이 있는 경상남도는 55개 위판장 가운데 36개(65.5%)가 6대 저온·위생시설을 1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국 두 번째인 전라남도 역시 51개 위판장 중 29개(56.9%)에 6대 저온·위생시설이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판장 20여 개가 있는 강원도(28개 중 20개, 71.4%)와 충청남도(25개 중 18개, 72%), 경상북도(21개 중 11개, 52.4%)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제주도는 10개 위판장 중 절반인 5개 위판장이 6대 저온·위생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판장 2개는 저온·위생시설 4개를, 위판장 1개는 저온·위생시설 3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위판장 현대화가 가장 잘 된 모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6대 저온·위생시설별로 구분해서 보면, 수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저온 저장고가 설치된 위판장이 215개 중 40개(18.6%)로 가장 적었다.
또 어획물의 선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제빙 시설과 저빙 시설이 설치된 위판장 역시 각각 43개(20%), 46개(21.6%)에 불과했고, 냉동(동결)시설과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판장도 각각 60개(27.9%), 63개(29.3%)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수협 위판장이 수산물 경매 후 뒤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유수면으로 유출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위판장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바다에 방류돼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위판장 역시 215개 중 49개(22.8%)뿐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위판장 내부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수산물의 부패를 유발하는 식중독 세균과 저온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과 효소가 활발하게 발육·작용하며, 0도 이하로 내려갈 때, 세균이나 효소가 일부만 작용하거나 특별한 균만 발육한다.
이에 일본은 어획물이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단계에서 각종 세균이나 효소가 발육·작용해 부패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노후 위판장을 대상으로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판장은 2019년 이후 총 15개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위판장 내에서 온도와 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어가 폐사하거나, 식중독 세균이나 비브리오균 등이 번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연간 4건씩 추진하고 있는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위판장 위생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판장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절반가량 미고용...부담금 많이 낸 민간기업 1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민간기업은 삼성전자로 최근 5년간 1146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 2020년 214억, 2021년 242억, 2022년 257억, 2023년 236억 등 연평균 229억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지 않았다. 2019년 의무 고용인원 3172명 중 1586명을 고용했고, 2020년 3276명 중 1638명을 고용해 딱 50%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3451명 중 1763명(51%), 2022년 3656명 중 1888명(51.6%)을 채용했고, 지난해 3754명 중 2214명(59%)을 고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59억 7,000만원)였다. 뒤이어 ▲대한항공(59억 5,000만원) ▲현대자동차(57억 2,000만원) ▲신한은행(45억 4,000만 원) ▲(주)우리은행(45억 1,000만원) ▲국민은행(40억) ▲주식회사 하나은행(40억) ▲삼성디스플레이(39억) ▲현대모비스(36억)순으로 납부액이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한다”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 담합 혐의로 최대 5조 5000억 과징금 위기…방통위와 공정위 간 갈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3조 4000억원 ~ 5조 5000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방송사 관련 국회 압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 4000억원 ~ 5조 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고, 다음 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 4091억원 ~ 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원 ~ 1조 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 ~ 1조 6418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KTOA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이통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으로 전원회의 등을 거쳐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 삼성·SK하이닉스에 2029년까지 RE100 요구…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판 쏟아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2029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재생에너지 이행 압박이 더욱 앞당겨지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호남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를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말라죽이려 하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 향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RE100 조기달성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두 참고인 모두 “최근 구글로부터 2029년까지 RE100 달성 요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중이다”라고 시인했다.
이미 2030년까지 공급망 RE100을 선언한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반도체 시장의 ‘큰손’들이 조기 RE100달성을 요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외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계통포화 해소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월부터(일부는 5월 말부터 적용) 호남, 제주, 경북, 강원 일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2031년 말까지 무려 7년이 넘도록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장기간, 광범위한 구역에 대하여 신규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전세계적으로도 찾을 수 없는 예”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계통포화 해소대책에서 ESS연계나 제어조건부 연계 등의 대안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배정은 없는 채로,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허가중단만 시행한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ESS 설치 지원이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등한시하고, 발전사업 허가 금지라는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만을 택한 것”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전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동참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계통포화대책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설정한 72GW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부족한 목표”라면서,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허가 금지는 부족한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부의 허가중단 조치의 피해자인 정은진 빛고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윤석열정부의 계통포화 대책에 대한 비판에 힘을 보탰다. 정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옥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다가 사업 추진이 좌절된 사정을 전달하며, “이대로는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계획 이행은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언제 끝날지 기약 없고, 탄소중립 시대 납득도 어려운 '발전금지' 포화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유예기간의 추가 부여와 함께, 배전망 ESS 보급계획 등 중·단기적으로 계통유연성 확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백산저수지 방수로 60대 남성 추락사…안전난간 부실이 원인 가능성
지난 3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북 김제시 백산저수지 인근 방수로 바닥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 난간 탈락으로 인한 추락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부검 결과 턱과 목, 가슴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익사한 흔적이나 음주 정황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을 추락으로 인한 변사사건으로 보고 지난달 관리부실 혐의로 당시 농어촌공사 시설물 담당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찍힌 사진에서 최상단 안전난간이 탈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국과수 현장시험 중 난간을 흔들어 강도시험을 하는 과정에 3단의 모든 난간이 파손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사고 당시 난간이 얼마나 부실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직 최종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안전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어촌공사가 시설물 관리부실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사전에 안전난간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억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숨진 남성은 휴일에 한번씩 와서 농사를 지었고, 사고 당일에도 반려견과 함께 차를 몰고 근처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2건으로, 이로 인해 37명의 사망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어로활동 16명, 실족 및 추락 14명, 음주 5명 순이어서 2번째로 높은 사고발생 원인이 이번 사건 같은 실족과 추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저수지, 수로 등 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수지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부실시설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임대주택 20% 이상 노후주택, 10년간 24조원 이상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이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은 총 19만 7,914가구로 전체 대비 20.5%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 946가구에 달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50년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 ~ 올해)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한시
강원랜드가 슬롯머신은 늘이면서 도박중독 치유 관련 예산은 축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인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국회의원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기관인 마음채움센터(KLACC)의 이용자 수는 △2020년 1116명 △2021년 2415명 △2022년 3984명 △2023년 426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4년 이용자는 8월 말 기준 2486명으로 연말에는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처럼 증가하는 이용자 수에도 전문의 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2020년 17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 △2023년 17명 △2024년 8월 기준 3명으로 KLACC 이용자의 0.4%에 불과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강원랜드의 중독예방치유사업비 예산이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꼽힌다. △2020년 54억원이었던 중독예방치유사업비는 △2021년 29억원 △2022년 32억원 △2023년 39억원 △2023년 3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강원랜드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강원랜드는 테이블 50대, 슬롯머신 250대까지 총 300대의 기구 증설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큰 사회적 병폐 중 하나임에도, 중독치료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에만 몰두하는 강원랜드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원랜드를 비롯해 관계기관들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HUG의 전세사기 예방 요청 16차례 묵살…전세사기 피해 키웠다는 지적
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은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하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UG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90% 구간의 보증사고 건수가 2018년 398건에서 불과 1년 만에 1252건으로 4배가 증가했고, LTV 90% 이상 구간도 2018년 184건에서 2019년 1445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HUG는 국토부에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을 신축·매입하여 매입가에 근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갭투기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HUG는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해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이 역시 외면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3월, 국토부는 HUG로부터 강서구와 부평 일대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역시 외면하며 전세사기의 경고마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HUG에 접수된 투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주인이 매매가격을 뻥튀기하고, 매매가격의 100%까지 전세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뻥튀기된 전세가액으로 세를 주는 왜곡된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놀랍게도 강서구와 부평 일대이며, 두 지역은 모두 심각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곳이다. 해당 투서 내용은 투서 원본 그대로 국토부에 보고되기도 했다.
더욱이 HUG는 2021년 10월에 향후 3~4년 동안 대위변제금만 3.6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하락이 되는 순간 6.6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HGU는 다세대주택의 사고금액이 '19년 770억원에서 '21년 3380억원으로 4.4배가 급증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전세보증 리스크 관리대책 필요성을 국토부에 보고했음에도, 국토부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였고, 결국 지난해와 올해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만 6조 2942억 원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재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이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 법칙”이라며,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도화선에 불이 붙은 전세사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온실가스 감축률 인천 공공기관 중 최하위…목표 달성 시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률이 인천 지역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준배출량 245,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감축량 12,283tonCO₂-eq)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축률을 보면 ▲2021년 4.1% ▲2022년 4.5% ▲2023년 5.0%로 전년 대비 0.5%p 상향에 불과했다.
인천 지역 공공기관의 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34.8%로 감축 목표율인 36%를 밑돌게 된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균치를 깎아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축률이 ▲2021년 18.7% ▲2022년 32.1% ▲2023년 41.0%로 수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인천시가 55.7%의 감축률로 33개 공공기관 중 제일 좋은 성적을 보였다. 10개 군‧구별로는 연수구가 50.2%로 1위를 차지했고, ▲부평구 38.0% ▲미추홀구 36.7% 순이었다. 강화군은 30.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는 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설정하며, 2023년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은 36%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모범이 돼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온실가스 감축 미달성 공공기관은 감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