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비리와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직원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심각한 일탈 행위가 밝혀졌으며,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49만 건이 넘는 하자·유지보수 사례가 보고되면서 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분양 아파트와 장기임대 아파트의 하자 접수 건수가 큰 차이를 보여, 하자 발생률이 높은 장기임대 아파트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LH 직원들, 직무 관련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탈 행위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의 C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7회 1584만원 상당을 자택 인근에서 가족, 지인들과 사적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금액은 C팀장이 사적 사용을 인정한 금액으로 추가 사적 사용 의심액을 포함하면 사적유용금액이 2천만원(총 9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팀장은 “토지판매 관련 극심한 민원 대응과 많은 외부행사 수행 중 적극적 업무를 위해 주말 민원인 응대 및 외부행사 진행 과정에서 개인 비용을 다수 지출했고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며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행태를 두둔하기도 했다.
C팀장은 현재 감사실에서 파면 요청을 했고,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보수공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LH 사업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물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태도 드러났다.
D과장은 조명기구 납품업체(이하 E업체)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1000만원을 수주하였고,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내부통제가 강화되자 그간 수수한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작성해 E업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금품을 수수한 D과장은 이후 E업체 대표에게 LH의 조명기구 발주예정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또한 D과장은 다른 조명기구 납품업체인 F업체 이사에게 9차례에 걸쳐 총 3399만원을 차용했으며, 여전히 변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 3년간 총 49만 546건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지보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52만 3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20만 7554건 ▲기계부문 18만 3881건 ▲전기부문 9만 7799건 ▲통신부문 2만 7141건 ▲토목부문 5297 ▲조경부분 1480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16만 8350건 ▲2022년 17만 0651건 ▲’23년 18만 4151건이었으며, 2023년 기준 LH가 매입임대하고 있는 주택 17만 1516호를 기준으로 매년 한 1호당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LH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서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며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유지보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내실화 필요성 대두…하자 관리 강화 요구
김희정 의원은 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관점에서 하자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하자접수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이후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와 장기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임차인이 점검하는 장기임대 아파트의 하자접수 현황에서 세대 수당 지적 건수가 평균 8.5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2년의 경우 약 9배, 2023년은 약 7배, 그리고 2024년 상반기의 경우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 임대아파트 하자 점검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하자가 많은데, 이를 적발하지 않고 준공해 나중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가 아닌 LH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기관의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적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