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92년 10월 28일은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케네스 마클 미육군 이병이 민간인 여성 윤금이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주한미군 사법처리 문제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잔혹한 살인사건
이날 경기도 동두천시에 윤금이씨가 참혹한 시신으로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가해자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0보병연대 5대대 본부중대 의무대 소속 케네스 마클(Kenneth Lee Markle Ⅲ) 이병이었다.
사건 이후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미 육군 군사경찰대로 신병이 인도됐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분노한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공대위)’를 만들어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공대위는 ‘피의자 케네스 마클 구속 및 엄중한 처벌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등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SOFA 개정 요구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윤금이씨 시체 사진이 대학가 등에 공개되면서 반미 감정이 더욱 강해졌다. 엽기적인 살인 현장이 반미 감정을 더욱 부추긴 것이다.
하지만 보수시민단체는 “양공주 한 명 죽었다고 세상이 이리 시끄럽냐”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마클 이병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시신 훼손은 제이슨 램버트 육군 상등병이 했다고 주장했다. 마클 아버지는 아들이 한국 교도소에 이감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006년 8월 가석방 되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건 이후에도 한미 양국은 SOFA 개정에 무관심했지만 2002년 6월 13일에 일어난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정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군 범죄가를 기소 시점부터 한국정부가 인도하는 쪽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