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로 마무리 된다. 이번 국감은 ‘뉴진스 하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슈가 됐다. 하니는 국감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호소를 하면서 언론을 탔다.
문제는 3주 넘는 국감에서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 정쟁 등으로 휘말리면서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탕 국감이라는 단어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올해만큼 맹탕 국감이 없다는 비판도 없을 정도이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을 꺼내들면서 과연 ‘국감’을 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이다.
국감인지 ‘국정조사’인지,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국회의원이 ‘국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까지 섞어 가면서 국감을 임했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 성격이 강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사청문회 성격’이 강했다.
결국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감에 임하면서 결국 국감이 국감이 아닌 국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