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후 자민당은 2012년 정권 탈환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명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자민당이 총리를 계속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
자민당은 1955년 일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합당으로 55년 체제가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면서 일본 정치는 자유당, 일본민주당, 일본사회당으로 나뉘게 됐다.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사회당이 통합하면서 민주당에 맞먹는 거대 정당이 되면서 일본민주당은 원내 3당인 자유당과 합당을 결의하면서 자유민주당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면서 장기집권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1993년 8월~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2012년 12월(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집권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 최강의 정당이 된 것이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일본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퇴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민당이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다른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자민당의 기득권은 일본제국 시절부터 기득권을 차지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혐한 문제와 연결되면서 극우 보수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집권 가능한 이유
자민당이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는 자민당 내부에서 ‘극우’부터 ‘극좌’까지 모든 계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면 A라는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다른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자민당 내부의 계파가 다른 계파에 정권을 넘겨주면 ‘정권교체’가 된다. 즉,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지만 어느 계파가 실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창조적 보수주의라고 한다.
게다가 자민당이 집권할 시기에 경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일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민당의 경제성장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강하다. 물론 부동산 버블 등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본 유권자들에게는 자민당이 일본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정치에서 자민당 이외에 대안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민당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경우 인재난으로 인해 대안이 부재가 발생한다.
다른 야당은 구심점 역할을 할만한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 유권자들의 인식도 작동한다. 일본 유권자들은 ‘부모’가 정치인이면 ‘자녀’도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의 세습화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한번 투표한 후보를 계속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