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 비용을 낮춰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해찬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논의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하면서이다. 당시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이익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년 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연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계속 언급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20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폐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에 연임을 성공가하면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됐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 강경론자인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되면서 금투세 시행이 당론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폐지 여론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난 4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금투세를 고수해야 마땅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시장이 너무 어렵고, 개인투자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