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중상주의란 무역을 통해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을 국부를 증대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항해 시대 이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절대왕정 시대에 취한 경제정책이다.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는 보호무역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귀금속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중상주의가 현대에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 중 하나가 해적의 증가이기도 하다. 절대왕조시대에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왕조는 해적을 보호하고, 해적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탈한 귀금속을 가져가기도 했다.
중상주의가 곧 부의 축적
절대왕조시대에는 왕조의 재정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바로 귀금속의 축적이다. 즉, 해외에서 많은 귀금속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부의 축적이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귀금속을 국고에 채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관료제를 유지해야 햇다.
그런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를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고, 그에 따라 식민지에서 귀금속 등을 착취해 나갔다.
물론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상주의국가 상당수가 국가가 식민지에서 광산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귀금속을 수입해왔다.
식민지에서 광산을 개발하지 못한 유럽 왕조국가는 식민지에서 광산을 개발한 국가의 상선을 약탈해서 귀금속을 빼앗아갔다. 이런 이유로 해적을 장려하기도 했다.
소비는 죄악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소비는 죄악시 시켰다. 물론 그것은 귀족들에게는 예외이다. 절약과 저축 등은 미덕으로 취급했다. 귀금속이 국고에 늘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고에 들어간 귀금속으로 왕과 귀족은 그에 걸맞는 소비를 했다.
문제는 중상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광산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더 많이 빼앗아야 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비(戰費)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했고, 만약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면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압도해 나갔다면 승전국으로 귀금속들이 국고에 쌓여가겠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면 그만큼 국고에서 귀금속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고는 텅텅 비게 된다. 그것은 결국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절대왕조시대에 중상주의가 판을 쳤지만 산업혁명 이후 중상주의가 사라지게 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어가 ‘중상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을 기축통화로 삼아서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업혁명 시대에는 낡은 이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