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공정은 공명정대의 준말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세상의 발전은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온갖 비리가 판치게 되면 오염된 사회가 되고, 그로 인해 살기 힘들어지면서 국가가 망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일수록 얼마나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과정’의 공정이냐 ‘결과’의 공정이냐를 두고 역사적으로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엽관주의와의 관계
신분제 사회에서는 공정은 국민 또는 주민들에게는 큰 개념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근세시대 들어서 볼테르, 프랑스와 케네 등 서구 철학자들은 동양에 공무원 시험인 ‘과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매우 우월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서구사회에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점차 개념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험이 권력의 부패와 기득권 독점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제가 오히려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엽관주의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엽관주의는 인사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원의 임면이 가능했다. 그것은 공직사회의 특권집단화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인사권자가 오래 장기집권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엽관주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정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왔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려운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사회진출 기회를 더 넓혀주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주는 등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왔다.
그것은 20세기 고도성장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오면서 과정의 공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청년층이 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의 공정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이슈화가 됐다.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 불공정 논란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