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대리수술 혐의 등 의료계 불법행위가 주목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20일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 안전 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따졌다.
조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며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리수술 등과 같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철저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감이 끝난 후 정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이날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하는 장관과 심평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외쳤다.
또한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조 장관과 강 심평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송운학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됐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쉽고 매우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주무 기관인 심평원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마이동풍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규탄했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1box 분량의 서류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