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기·권력구조 논의위한 개헌특위 가동

위원장 이주영, 간사 민주당 이인영 새누리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신당 홍일표

2018-01-0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 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특위는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우선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간사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이철우 새누리당·김동철 국민의당·홍일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개헌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정치사회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9차례의 개헌과정은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가 주도해 개헌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헌 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고 각 분과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소통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민주당 간사는 "속도가 아니라 추진력, 방향 과정 등이 중시 됐으면 좋겠다"며 "권력구조에 편중된 논의보다 국민들의 기본권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날을 새워서라도 하면 될 일"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여 역사적 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홍일표 신당 간사는 "과거 여러 개헌 논의와 특위가 있었지만 이번 개헌특위 만큼 시기적, 내용적 중요성을 보였던 적이 없었다"며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국정농단을 초래한 구체제를 개혁하고 청산하라는 것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내느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한편, 이번 특위는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14명(박병석·원혜영·이종걸·강창일·변재일·이상민·백재현·이인영·이춘석·김경협·이언주·김종민·정춘숙·최인호), 새누리당 12명(이철우·김정훈·김광림·박순자·이채익·윤재옥·정용기·성일종·강효상·정종섭·김성태), 국민의당 5명(천정배·김동철·이상돈·송기석·이태규), 개혁보수신당 4명(홍일표·권성동·김재경·유의동), 정의당 1명(노회찬)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