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리인단 판결 지연 전술에 민주당, 발끈
“헌재 간보기 중단하고 특검 출석하라” 촉구
2018-02-2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섰다. 고영태의 증인 신청과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변론종결을 밝힌 후 4일이 지난 19일 이러한 주장을 펴며 헌재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 심판이 두 달여를 넘기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심판을 지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헌재는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리인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기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라며 지적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간보기와 허울뿐인 자기변호가 아니라 특검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받고 진실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검이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연장 요청과 관련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촉구했다.
기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 행위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단죄는 타협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특검조사에 당장 응해야 하고, 법과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 연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도 눈치 보기는 그만두고 특검연장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민주당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도 채우지 못 한 채 특검수사를 종료할 수는 없고,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 및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후속수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