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야권이 22일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 연장 요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며 “우 전 수석의 지능적인 ‘법꾸라지’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을 면했을진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추 대표는 화살을 황 총리에게로 돌렸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대통령 대행이 법제적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 기회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특검법 연장을 막으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쫓아가야 할 특검이 오히려 시간에 쫓겨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의 숨은 주역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체적 난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황교안 대행의 비겁한 침묵에 있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어제까지 밝히라고 한 야4당의 요구 무시했다. 명확한 대답이 없다는 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며 “우병우의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청와대 철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