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범·삼성 뇌물…양측, 반발

유영하 “정치적 특검” 삼성 “진실 밝힌 것”…정치권도 설전

2018-03-0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90일 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특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건넨 뇌물액은 433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박영수 특검팀은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에 합의내용을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 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참고인에 대한 녹음·녹화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됐음에도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삼성도 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씩 냈으며 한국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을 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78억 원 가량이 실제 지급됐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돈을 건넨 것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본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고, 여권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없이 여론형성에만 치중한 발표라고 비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특히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그물망 수사로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