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핵심인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대해선 3년으로 줄이돼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하고 민주당 개헌파들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 안만 나오면 바로 요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모두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3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개헌파의 의견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당별로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측은 “우리는 탄력적인 입장”이라면서 “같이 개헌에 참여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만 된다면 민주당 안을 많이 받아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의 경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3년으로 줄이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이 나와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을 3년 단임으로 규정하면 대선 승리가 유력한 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안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이 조율돼 단일안이 마련되면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에 발의한다는 게 목표지만, 민주당 개헌파들의 논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오늘 내일 중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민주당 쪽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탄핵 전에는 힘들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개헌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이종걸 의원이 당내 개헌파들의 입장정리를 위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맡은 정부 형태 부분은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밑그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방안이다.
한편, 탄핵 결정 전 발의가 물 건너갈 경우 최소한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개헌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해 여야 정치권의 개헌연대에 불씨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