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오는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헌 논란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전날(15일) 회동을 갖고 선거일 당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하자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이며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3당의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등 165석으로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초과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30여명과 무소속 7명의 지원까지 끌어낸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3당의 계산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헌이 자꾸 대선과 연계되는데 대선과 굳이 연계된다면 소위 친문 세력과 반문 세력의 대결로 선거 구도가 갈 수도 있다”며 “그럴 때 반문 세력 쪽에서 개헌에 많은 찬성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만 더 버티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다”라며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중진회의에서 “가장 큰 적폐 청산은 개헌”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야3당의 개헌 노력과 합의에 대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이다. 개혁 반대자로 낙인찍히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른 라디오 프로에 출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이 모여서 하니까 정략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졸속 합의”라며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도 무시하면서 부랴부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치적 셈법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개헌이 상법 개정이나 검찰개혁법 처리 보다 더 쉬운가.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가 대선날 개헌한다는 주장을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이 정략적인 모습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 뭐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