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약 약가 OECD 평균 45% 수준...세제 지원·약가 우대방안 필요

2018-04-19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 진출시 낮은 약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성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첫 발언을 한 대구카톨릭대 원권연 약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원 교수는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각종 세제 지원을 비롯해 약가 우대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의약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R&D 투자 자금 규모의 절대량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제약시장은 약 19조원으로 1000조원의 세계 시장의 1.9%에 불과하다”며 “내수 위주의 국내 제약사는 수출 비중이 11.4%에 불과하고 자체 개발 신약보다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신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별,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의 발언에 이어 박영준 아주대 약대 교수도 국내 개발 신약이 해외로 진출할 때 적절한 의약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통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할 때 낮은 가격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박 교수는 “국산 신약의 해외 지출시 국내에서 인정받은 약가에 준해 해외에서도 의약품 가격을 인정받을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적절한 의약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의약품이나 신약이 해외 규제 당국에서 신속히 허가를 받고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및 현재 중남미 일부 국가와 실시하고 있는 ‘참조허가제’를 확대해 국내 허가 후 글로벌 진출 해당국에서 의약품 허가 인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제약산업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야별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