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은행권, ISA 불완전판매 ‘심각’

2017-09-04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3월부터 판매가 개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 본 결과, ISA 판매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은행 13곳 가운데 11곳(84%)이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나머지 2곳도 보통 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600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판매실태 점검에서는 투자자 성향 진단 등 적합성원칙 준수 여부와 ISA 상품의 위험요인과 손익구조 등의 상품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평가했다. 점검 결과 은행에서 ISA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29만명이 투자성향 분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으로 2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투자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들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받았으나, 전체 14곳  가운데 4곳(28%)이 미흡이하 등급을 받는 등 3분의 1에 가까운 증권사들의 ISA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ISA는 올해 3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기관의 ISA 업무처리를 자동화 방식으로 지원하는 ‘아이사-넷(ISA-Net)’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ISA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1인 1계좌만 설립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며 의무가입 기간은 3~5년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박용진 의원은 “서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던 ISA가 실적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대로된 실태파악에 나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