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송영무 청문회에서 격돌

민주당 ‘자질 검증’ 한국당·국민의당 ‘지명철회’

2018-06-2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여당은 송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자질 검증에 나선 반면 야당은 음주운전 등 송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며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우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오면 면허취소에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군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사건 관련 서류를) 손으로 찢어버렸다는 제보가 있다.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징계나 면허취소 처분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그 당시 음주측정을 당하고 난 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용퇴를 고민해봤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고민은 많이 해봤다. 청문회를 통해 진실과 정직함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20대 총선을 준비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점을 거론한 뒤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한민구 국방부 장관 중에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이 있었나. 이명박 정부의 이상희·김관진 장관 중에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이 있었나”며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한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투명한 절차를 위해 비준은 필요한 절차냐”고 재차 물었지만, 송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다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제1 연평해전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웅에 대한 청문회다.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영웅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된다고 하는 데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 기본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원천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율촌에서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제의가 와 수락했다”며 “LIG넥스원은 인도네시아 수출 3건이 있었다. 수중함 전투체계가 미완인데 요청해서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