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할까?

강행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정국 최대 분수령될 듯

2018-07-09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야 3당이 ‘부적격 세트’로 명명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처리 시한인 10일 이후가 여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전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로 재송부해 그 시한이 10일로 정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인 11일이 임명을 강행할지 아닐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만약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이 지나 두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7월 임시국회는 파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한 장관급 인사 3명을 임명한 상황에서 이들 두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 3당의 입장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강행으로 국방·외통·정보위 등 안보 관련 3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야당이 안 된다고 한 분을 벌써 세 번째 임명했다. 나머지 2명도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안 심사에 협조적 태도를 보여 온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강행과 동시에 한국당과 손을 맞잡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파행 사태는 야3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한 김상곤 후보를 임명하면서 생긴 것이고,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2당과 온도차는 있지만 국민의당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 정부가 밀어붙이기의 명분으로 인용하던 여론조사도 두 후보자에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국정파트너인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은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현재 국회 보이콧을 단행하고 있는 데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북풍 조작’ 등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여당과 이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국회 일정엔 참여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소속 야 3당 간사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엽 후보는 사기꾼 아니면 바보”라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