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온도차

노동자 입장선 與·정의당 “1만원 노력” Vs 野3당 “소상공인 피해”

2018-07-1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16일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