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 계기’ Vs ‘서민으로 도미노’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이른바 ‘부자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은 반발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 원에 불과하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에는 ‘새 발의 피’정도다. 결국엔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급속도로밖에 늘어날 수 없는 단계적,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도 “정부와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소요되는 187조 원의 돈을 조달할 확실한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솔직한 정부·여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정책부대표는 “경유 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 증세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핑계 대지 말고 재원마련위해 불가피하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증세는 결코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라는 말로 호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또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정이 2000억을 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현행 법인세에서 3%를 늘린 25%를 적용하고 5억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제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과 조세형평 달성은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