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70여일이 지났다. 현 정부의 아젠다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역대 최고 수위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기업의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통한 해결이라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공무원과 공공부문 등 일자리는 모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에게 푼돈을 나눠주는 것일 뿐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했다. 전쟁 이후 제대로 된 먹거리 조차 없던 이승만 정권은 초등학교(現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에 투자를 했다.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진행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역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두환 시대의 전국 전화자동화나 반도체 산업 육성 모두 마찬가지 맥락인 셈이다.
또한 노태우의 북방외교, 김대중의 벤쳐기업 육성, 노무현의 FTA 등도 결국 시장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의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역대 대통령들의 미래 신성장 동력 개발 덕분에 현재 한국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은 대부분 복지 확대에 촛점이 맞춰져 있을 뿐, 미래 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먹거리 산업 개발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개발은 커녕 현재 있는 먹거리마저 없애고 있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인 듯 하다.
최근 단행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인상은 그나마 현재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하면서 월 평균 250만원 임금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방’과 ‘전방’의 국내 사업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세계최고의 값싸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원전산업은 이제 문대통령의 탈원전 의지로 한 순간에 사양산업이 돼 버린 듯 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 설계 능력을 가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들은 이제 중국, 인도, 일본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빈국이던 지난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를 만들고 국비로 유학을 보내면서 시작돼 1970년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적폐 기술로 낙인찍혔으며, 그나마 현재에 있는 먹거리였던 원전설계와 유지, 건설 기술은 외국에 유출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듯한 문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세계 1위 도요타 보다 높은 임금의 현대차그룹 노조의 힘을 키워줘 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을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은 미래 먹거리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찾아 보기 힘들다.
부디 현재 있는 먹거리라도 현상유지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현 정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