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한국, 對중국 투자의존도 ‘급감’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 완화...10년전 40%에서 최근 10%대로
2017-09-12 서성일 기자
미·일도 對 중국 직접투자 감소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對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15년 87억달러로 줄어든 반면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불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159억 달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73억 달러로 하락세를 나타냈다.한국, 對아세안 투자가 對중국 투자보다 1.5배 더 많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약 270억 달러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對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對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對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對중국 투자금액 28억 5천만 달러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2000년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투자 대상국별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對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더불어 개별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對중국은 2000년 1억 1천만 달러의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2015년년 12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난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동기간 1.1억불에서 4천만불로 급감해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투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미국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2000년 3억 6천만 달러에서 2015년 37억 달러로 증가했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동기간 3억 6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늘어났다. 또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2000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15년 1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동기간 3천만 달러에서 5억 1천만 달러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對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 對중국 투자 둔화 속에서 내수 타겟의 자동차·전기전자 업종 중심 투자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 가운데 7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5억 8천만 달러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백만 달러 0.1%, 건설업 5백만 달러 0.1% 순이었다. 아울러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 13억 4천만 달러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對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3.0%, 25.0%에서 2015년 각각 30.5%, 35.4%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내 외투기업 우대축소, 가공무역 제한 확대, 임금상승 등 불확실성 커져
對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였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돼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의 對중국 투자 감소세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