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국일 1919년? 1948년?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날인 지난 15일 건국절을 1919년으로 못박은 것을 두고 진보정당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간 건국절 시점 공방이 16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고, 한국당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충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역사를 애써 외면해 건국역사를 줄이려 했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건국일 주장에 대해 “역사 왜곡이자 역사축소”라며 “1919년 임시정부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을 수립 100주년으로 하는 건 혼동·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를 정의하는 히스토리컬 데피니션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5·16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그 후의 군사독재 세력이 집권하던 때 부정당했던 헌법 정신 복원은 87년 6월 민주화항쟁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비난은 위헌적 주장일 뿐 아니라 스스로 쿠테타 세력의 후예란 걸 자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부질없는 건국절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영토, 국민, 주권 등 국가 구성의 3요소를 근거로 1948년 건국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당시에 우리 영토·주권·국민의 요건이 충족한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러면 왜 좌파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것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1948년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8월 15일 취임한 것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당시에 유엔 결의에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파진영과 이 정부에서는 1948년도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의 정통성…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한 것을 건국절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