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정인사수석 출석 필요” 與 “전례없다”

정권교체 후 첫 靑 업무보고에서 ‘설전’

2018-08-2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22일 정권교체 후 국회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불출석과 인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인사 문제를 놓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불출석을 문제삼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 원칙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여권은 민정수석의 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엄호하는 동시에 야당의 인사 참사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운영위 간사인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며 “인사문제를 직접 해명하는 것이 적절한데 (조국 수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실 검증 시스템이 없었나 제대로 진단해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운영위 간사인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당이 야당일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며 “국회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출석하는 것이 이 정부 출범 상황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와 전 전 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인사문제로 나온 적은 없다”며 “인사문제로 민정수석이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까지 출석해 청와대가 비상한 상황에서 내부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감안 해 민정수석 불출석에 야당 간사에 양해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야권은 이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인사 난맥상에 대한 집중공세를 가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5대 결격 사유를 밝혔다”고 하자 임 비서실장은 “저희가 5대 원칙 관련해서 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논문표절 같은 경우 부도덕한 논문 표절인지, 연구 용역인지, 단순 자기 표절인지 여러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각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임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여가부 장관 지적(탁 행정관 사퇴 건의)은 행정관 인사 문제였기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게 옳다”며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이 자진 사퇴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경수 의원은 문 대통령 인사에 과반이 넘는 긍정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인사 참사라고 하는데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기에 인수위가 있었다면 5대 원칙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사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다 보니 인사 일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