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절세 효과’ 실효성 의문

ISA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 ‘10만원 이하’

2017-09-1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3월 14일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판매가 시작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시행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ISA' 가입자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투자자들의 잔고가 10만원 이하로 나타나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재산늘리기 ISA 출시 6개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ISA 출시 6개월만에 240만 계좌가 개설됐으며, 총 가입금액은 2조 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투자자는 전체의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은행권에서 가입한 ISA 고객 10명 가운데 6명은 ‘1만원 이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ISA에 맡긴 투자자는 전체의 21% 수준에 불과해 ISA를 판매하는 은행권 및 증권가 등이 계좌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14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ISA 가입계좌는 217만 3000개이며 잔고는 2조 988억원을 기록했다. 계좌수는 전체 가입자수의 90.4%를 차지했으며 잔고는 73.8%에 육박했다. 또 ISA를 판매한 증권사는 19곳으로 가입 계좌수는 22만 8000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며, 잔고는 7410억원으로 전체 가입잔고의 26.1%을 기록했다. 아울러 잔고 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 계좌는 모두 135만 8000계좌에 달해 전체의 57.1% 수준이다.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51만 6000계좌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ISA에 가입한 투자자 10명 가운데 8명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1만원 이하’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9.4%에 달했다. 반면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현금이 투자된 계좌는 41만 3000개로 전체의 17.4% 수준이며, 1000만원 넘게 투자한 ISA 계좌수는 9만 1000개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ISA의 수익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진정한 국민재산 증식 수단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익률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 및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ISA 세제 혜택 증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율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률 공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 담당자 전면 재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시 대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