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신경전, 김명수 청문회장서 재현

야당 “병역거부 등 자료 제출”요청에 여당 “자료제출 빙자”

2018-09-1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킨 다음날인 12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의 신경전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연출됐다. 우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가 개회되자마자 김 후보자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 개인 의견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곽 의원은 이어 “MBC, KBS 노조원이 파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등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정밀검사 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기 의원은 이어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어떤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청문회 기본 취지가 청문 대상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성, 가치관, 철학을 검증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 인준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와 관련이 있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과도한 공세는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의원들의 발언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대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 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청와대의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는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