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13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는 각 의원의 수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고 본회의 전에 사전투표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 주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 탓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의 불참 속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놓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그 결과 만이라도 한 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며 “몇 사람이 적격, 몇 사람이 부적격 의견을 냈는지 담는 것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제안하는 무기명 투표는 맞지 않다”며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사례가 없으면 사례가 없는 이유가 있다”며 “청문회가 본회의 절차와 다르게 표결해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청문보고서는 숙의해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며 “관행에 따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결국 전체회의에서 4당은 청문보고서 형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는 정회 뒤 오후 5시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고 각 당의 의견을 추가로 부연하는 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후 5시 회의가 속개되면 한국당의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보고서는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특위원장이자 바른정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한국당 입장에 따라 전체 (합의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5시 회의에서는 가부간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