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통과…캐스팅보트 역할한 국민의당
출석률 100% 진검승부 당·청 “감사” 국민의당 “승리” 한국당 “인정”
2018-09-21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일 안건이었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원내 의석 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6석)은 찬성, 제2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제4당인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가부 결과를 가를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2석) 의석을 합치면 129석인데, 찬성표가 31표 더 나왔다. 국민의당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0%라는 출석률을 보임으로써 김 후보자를 두고 ‘진검 승부’를 했다.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의원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의원 몫을 빼고 국회의원 298명 전원이 출석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당시에도 무려 293명이 출석했고,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동수로 단 두 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 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 승리는 헌정민주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감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법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