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차 500호 공급...전월세보증금 30% 지원

2018-10-02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서울시는 서민들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5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가운데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특히,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올해 1차~4차 공급을 통해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해 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찾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이번 5차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증부월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했으나, 월세금액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아울러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0일~11월 1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며 “앞으로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