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 12조원...징계는 4명뿐”

2017-10-0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실수 또는 오류 등으로 부과한 세금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직원 징계는 1288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징수를 잘못한 뒤 환급한 세금액은 9조1680억원(1만41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이다. 액수는 3조2650억원 규모다. 두 항목을 합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모두 12조4030억원(2만6700건)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5년간 개별감사를 한 결과 직원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는 983건(1288명)이지만,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상당하지만, 국세청의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복잡한 환급절차와 재판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맞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