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여론전 본격화

야권 일부 “황제 대통령되기 위한 것” 반대

2017-10-11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11일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공수처의 필요성과 적폐청산의 여론전을 동시에 펼쳤다.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꼽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부는 “지금도 경찰·검찰·국세청·국정원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벌이는 마당에 공수처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옥상옥을 넘어 황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 등이 발표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법안을 입안한 측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들이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향후 설치될 공수처의 실질적인 모습을 가늠해 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