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모독” vs 野 “말도 못하냐”

朴 ‘재판부 불신’ 발언에 국감장으로 옮겨붙은 공방

2018-10-1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16일 법정에서의 ‘재판부 불신’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감사에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발언이자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공방을 벌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발언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 재판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혁명, 그에 따른 20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된 것”이라며 “당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 정치 보복을 당한 척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인 처벌을 목표로 한 게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고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6개월 동안 재판도 다 못 끝내고 편법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놨는데 그 정도 말도 못 하느냐”라며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느냐 뭘 했느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억울할 수도 있고 변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고 구속기간까지 연장된 분”이라며 “학자 출신이고 장관이면 그렇데 대답하면 안 된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정치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