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일자리 창출위해 정책 역량 집중
文정부 기조 지속…국회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협의
2018-10-1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당·정·청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 정부 출범 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여권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국민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이 자리에 달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구현을 위해 노동 시장 구조와 양극화·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임계점에 다다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둬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분 비정규직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년 로드맵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맞춤 처방이 되도록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부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당정청이 혼연일체 돼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 수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부분 일자리를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재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차별점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일자리 정책 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행정 체제 마련 △국정 운영 체계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분의 마중물 역할 등 4개 사항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에 정치권에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예산과 법률 제정에 있어 적극 뒷받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차관,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