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달 1일 두 번째 시정연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5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1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오전 국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적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정연설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 정치권이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이 여전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특히나 오는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여러 외교 현안이 부각된 시기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관심사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7~8일 예정된 방한 일정 기간에 국회를 찾아 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시차를 두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셈이다. 자연스레 양국 정상의 시정연설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는 이달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