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국감 보이콧에 “명분 부족”

정산 진행 원칙 확인…“방문진 신임 이사 민주당 추천 아냐”

2018-10-2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 국감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 현황을 정리하고 국감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제 대변인은 “각 상임위별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임위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만, 최대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도)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궐석된 두 자리가 구 여권 몫이었던 만큼 자신들에게 추천권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에 따라 여당이 아닌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했다고 논란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섰다. 제 대변인은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이사 추천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방통위 결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명확하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통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실제 선임된 이사 두 분은 우리당 추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국감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오늘 내일 국감과 종합감사가 남은 상임위가 많은데 파행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