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스타트…민주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비판 항목에 조목조목 반박

2018-11-0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고 총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예산안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에 대한 첫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2018년도 18.7조)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과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서민 생활비 경감, 기초연금 인상·아동 수당 도입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야권에서 비판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증원은 일반 공무원 증원이 아니고,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생활현장 필수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따른 성장동력 감소 지적에도 “수치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SOC사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SOC예산을 대폭 감축시켜 경제성장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국회를 사람중심과 민생우선, 여야상생 3가지 기조로 임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지표가 개선 움직임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가 필요하다”며 “2018년도 예산은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