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美 금융가 벌금 급감...4년來 최저

2018-11-15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후 미국 금융가에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2개월간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벌금액이 지난 9월 말 현재 34억달러로 2013년 후 4년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계는 조지타운 대학 얼스카 벨리콘자 법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면서 같은 기간 SEC가 벌금을 부과한 횟수도 612회에 그치면서 4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벨리콘자 교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규제 당국의 조사 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 후 월가에 더 엄격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UBS그룹, 오츠지프 캐피탈 매니지먼트 등이 모두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미국 SEC 의장은 제이 클레이톤으로 월가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인물이다. 벨리콘자 교수는 제이 클레이톤이 의장이 된 후로 SEC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벌금형을 가한 것이 두 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부과된 3500만달러이며, 또 다른 건은 바클레이즈에 부과된 9700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