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초당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13개가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 신설을 위해선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관련법 제정 요구가 지역별로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 필수 의료과목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20여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려야 한다”며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어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두고 출산율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을 조속히 양성히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특정 의료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은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뚜렷한 대안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에 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다.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공의대’ 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의료 취약지를 기준으로 의료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천에 의료 인력을 공급해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인천공공의료포럼 등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