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 혜택은 극소수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내국세가 9조6000억원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도 3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5% 내외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상위 0.03%인 100명이 전체 상속세의 59.6%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 혜택 금액의 60%가 극소수 부유층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 보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소득세 인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균형 잡힌 조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과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반면, 부유층의 자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계층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정한 과세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과세, 재정긴축이 아닌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경제 정책은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