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지역발전이 제한된 접경수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를 주로 논의했다.

시는 올해 ‘접경·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 중점발굴과제로 정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고 수도권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로 낙후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군, 인천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지역현안이 산적한 중구 원도심 지역 규제를 집중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기업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중점규제분야로 ▲강화·옹진군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어장 확장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 ▲옹진군 북도면 공항소음 구역지정 ▲옹진군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발굴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 56개를 발굴해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새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인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