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2026년 서구 분구로 검단구가 생기면 생활SOC(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조직 재설계 등이 중요한 과제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인천 서구 소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주최했으며,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학(민주, 서구5) 인천시의원, 김명주(민주, 서구6)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이호연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현재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며,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인천연구원 “행정체제 개편, 지방의회의 의지 중요”

발제를 맡은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중앙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구의회와 시의회의 개편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무원 사회의 지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대상 자체단체 간 평등한 관계를 선언하는 것도 통합의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의 협조가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개편 시 검암경서·오류왕길동 조정 및 생활SOC 확충 필요”

채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과제로 ▲세부구획 획정안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선거구 조정 ▲통합·분할 자치구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조직·사무 재설계 ▲자치구 명칭 및 방위식 지명 지양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정비 및 이양 ▲경찰·소방행정 서비스 관할구역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후, 현재 서구 검암경서동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므로 경인아라뱃길 북측은 당하동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왕길동은 경인아라뱃길 경계로 양분되므로, 북측은 검단구 오류왕길동으로, 남측은 검암경서동 또는 청라3동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구와 상관없이 생활SOC 확보는 지역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SOC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