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7월 27일은 북한과 중국, 미국이 6.25전쟁 정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대강 기조와 대북 한미일 압박 공조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박하다.

김덕수 인천겨례하나 기획위원장은 27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에 일어났던 적대 상황 재현하는 것 같다”며 “현재 갈등 국면과 상황을 1953년 정전협정에 포함됐던 합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다. 전쟁 발발 후 교전 쌍방은 3년 1개월 전면전과 2년 1개월 동안 정전협정 협상을 거쳐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협의했다.

정전협정의 또 다른 의의

이 정전협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교전 쌍방의 전투행위를 멈추게 한 것에 있다. 이에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를 기해 한반도 내 모든 전투행위가 중단 됐다.

정전협정의 또 다른 의의는 평화협정의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군과 북·중은 정전협정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전 쌍방 간 정치적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3국 감시기구인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과 물리적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 구축 등 정전협정의 이행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전 후 3개월 안에 고위급 정치회의를 열어 영구적 평화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외국 군대 철수 문제를 협의할 것도 명시했다.

문제는 정전협정 이행의지였다. 당시 남측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협상에 극렬하게 반대했고,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민관을 동원한 정전협정 반대 관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행의지가 없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정전협정 발효 3개월 안에 열기로 했던 정치회담에 응하지 않다가 이듬해 봄에 열린 회의를 파탄냈다.

이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남측의 독자적인 핵보유를 시사하고 앞서 남측 정부와 미군이 2016년 사드(THAAD, 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것,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등도 모두 정전협정 위반행위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평화협정 ‘기대감’

이후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북미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간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평화협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된 직후부터 대북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9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지금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게 김덕수 인천겨례하나 기획위원장의 분석이다.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시민 행복위해 평화협정 전환해야”

김 위원장은 “27일은 정전협정을 맺은지 딱 70년이 되는 해”라며 “정전협정을 토대로 평화를 추구해야 할 때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강대강 대결 구도와 갈등 에너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을 쏟아붇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동맹이 강화되는 형국이 한국전쟁 이전의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과 북, 나아가 남북중미 모두가 정전협정 시기 3개월 안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반도 평화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 접경지역인 인천은 전쟁 위기의 1번지”라며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전협정을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