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 실패... 9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인천 국비 예결위·기재부 조율 아직 없어 빠듯
시, GTX-B·지역화폐 등 현안 11개 1552억 요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시 주요사업 국비 확보 상황이 안갯속이다.
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을 끝까지 주시하며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여야는 오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한 '2+2 협의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쟁점이 이어져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이날부터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상으로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9일 본회의까지 인천시가 주요사업 11개에 대해 요청한 국비 1552억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가 국비 확보를 요청한 주요 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48억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지원(28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 매입(118억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3억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720억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8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7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340억원) ▲인천발 KTX 건설(84억원) 등이다.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기재부와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회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논의할 시간이 빠듯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예결위와 기재부 회의가 3차례 이상 이뤄지며 예산안을 구체화했는데, 올해는 회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다 했을테지만, 본회의 전까지 8일 오후까지 예결위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빠듯하다”고 말했다.
시는 막판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여의도에 있는 시 중앙형렵본부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예결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요청했구,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를 수용했다.